사건명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1, 1999. 8. 23., 기각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