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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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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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