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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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강간치상 1 부당이득금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1 국회의원당선무효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법 2 하천법 2 상법 2 하천법시행령 1 국적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2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31]
   손해배상
   민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보험금][공1994.1.1.(959),76]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2년

5.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925),2125]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20726(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9.1.(879),16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90. 7. 6. 자 90그15 결정
  [항고장각하결정][공1990.10.1.(881),1948]
   항고장각하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 18. 선고 88수17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315;공1989.3.1.(843),31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강간치상ㆍ절도][집32(1)형,489;공1984.4.15.(726) 563]
   강간치상 절도
   형법

1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60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3.15.(724),3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45 판결
  [배임][집31(1)형,195;공1983.4.15.(702)625]
   배임
   형법

1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1년

1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64 판결
  [토지인도][공1981.8.15.(662),14089]
   토지인도
   민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15.(648),13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다1918, 1919, 19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6]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8.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485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1980.7.1.(635),12859]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형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8년

20.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6;공1978.11.15.(596) 110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누22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25(3)행,1;공1977.11.15.(572) 10338]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126;공1974.5.15.(488),7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3년

23.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집21(3)민213;공1974.1.1.(479),7637]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1339 판결
  [동산인도][공1973.12.15.(478),7617]
   동산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