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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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인 1 세명 1 진산 1 한울 1 디지털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1 정재원 1 민홍기 1 곽성환 1 이혁 1 이용인 1 김형진 1 유재방 1 장영하 1 이찬형 1 이산해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4.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년

5.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손실보상금청구][집38(4)특,364;공1991.2.15.(890),645]
   손실보상금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