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공1990.415(870),782]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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