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