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5.(970),16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용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1987년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
1968년
4.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8민,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1967년
5. 서울고법 1967. 11. 16.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5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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