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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구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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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9. 대구지법 2012. 4. 30. 자 2012카합1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2상,655]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2011년
2009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4년
1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공2004.4.1.(199),558]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2.6.1.(155),118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8.1.1.(49),11]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부동산등기법

22.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세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집44(1)민,491;공1996.7.1.(13),1801]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반소) 판결
  [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공1995.12.1.(1005),3756]
   약속어음금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993년
2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6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0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951),2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5.(918),1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회사정리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0년
36.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0.6.1.(873),1074]
   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89년
3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부당이득금][집37(3)민,161;공1989.12.1.(861),165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재물손괴][공1989.3.15.(844),375]
   재물손괴
   형법

1988년
1987년
4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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