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법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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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38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56;공1991.2.15.(890),64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