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7]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8, 2000. 6. 5., 기각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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