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760 판결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6.9.15.(18),2701]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