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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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정	# 변호사 (상위 10) 2 손석도 1 김정규 1 이우선 1 박용근 1 권순억 1 김학세 1 장원찬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993년

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93.3.1.(939),739]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169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집32(1)특,189;공1984.4.1.(725) 451]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1983년

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3.11.15.(716),160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