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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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