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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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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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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70 판결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9.15.(784),1131]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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