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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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규 1 윤영학 1 고영구 1 김윤기 1 서윤학 1 박종무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2010하,202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3. 선고 2006고단288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95년

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5.6.1.(993),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64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12.1.(885),2332]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7.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5(1)형,581;공1987.3.15.(796),389]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82년

9.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101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0(2)형,27;공1982.8.15.(686) 65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65년

10.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