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계약해제확인][공1994.12.1.(981),3088]
   계약해제확인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9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975),223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3년

7. 대전지법 1993. 9. 22.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3(3),2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