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