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리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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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보험금 3 보증채무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2 가처분취소 2 건물명도 2 소유권말소등기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10 민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5 상법 3 농지법 3 헌법 3 신원보증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농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공2024하,888]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9.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2015년

11. 부산지방법원 2015. 8. 5. 자 2014라453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창원)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9. 자 2014카단718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집행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17,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5. 부산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16.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7. 부산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67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19. 부산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269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10상,74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상,36]
   보증채무금
   민법 신원보증법

22.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83062 판결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920]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4. 14. 선고 2008드단544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2008년

25.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2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8.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7년

29.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종정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종정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85, 2005.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3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159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8.1.(207),12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3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36. 부산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3나6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003년

3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0.1.(163),219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9. 부산고법 2002. 4. 16. 선고 2001나1160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6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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