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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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3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농지법 5 농지법 시행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농지법 시행규칙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항공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22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하,1029]
   부당이득금반환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4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4하,1569]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수리조합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