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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