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0개)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651 판결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49320 판결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광주고등법원 2019.12.26 선고 2019누11490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9누22149 판결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04.03 선고 2018누5736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부가가치세 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선고 2018재누38 판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3.14 선고 2017누1099 판결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송법 2017년
1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2.06 선고 2017누1584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10.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08.23 선고 2017누36108 판결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7누20187 판결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7.05.10 선고 2016누23202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송법 2016년
3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10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10.24 선고 2015누68040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21268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33. 대전고등법원 2016.08.25 선고 2016누10907 판결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나2028690 판결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누53086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4누8478 판결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4. 대법원 2014.08.29 선고 2014두37634 판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송법
45. 대전고등법원 2014.05.01 선고 2014누10194 판결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2013년
47. 서울고등법원 2013.04.04 선고 2012누30785 판결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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