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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기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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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3.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7.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3.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3년
1997년
3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2)민,13;공1997.4.1.(31),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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