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4, 2018. 6. 5., 각하
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