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