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지법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5상,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2014년
3.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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