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