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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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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사기
9
살인
7
배임
# 관련법령
91 형법
24 민법
14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상148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집5(2)형,029]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2)형,022]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49.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국가보안법

58. 대법원 1956. 6. 19. 선고 4289형상118 판결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집4(1)형,025]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집4(2)형,00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76. 대법원 1955. 12. 13. 선고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55. 8. 30. 선고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업무상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가중수회 가중수회약속 안녕질서에관한죄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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