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인천지법 1997. 8. 27. 선고 96고합416,620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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