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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