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2941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9.15.(712),1296]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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