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4.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85년
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공1985.11.15.(764),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79년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969년
13. 대법원 1969. 7. 25. 선고 69도784 판결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집17(2)형,120] 가중뇌물약속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간수자도주원조 직무유기 강도살인 사체유기 도주 형사소송법 1963년
14.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관세법위반·도주·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2)형,018]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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