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강도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189] 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96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집24(3)형,124;공1976.12.1.(549) 9470] 특수강도 특수강도상해 강도예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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