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체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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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형상114 판결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집2(7)형,007]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