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도불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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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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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수도불통·업무방해][미간행]
   수도불통 업무방해
   형법

1977년

2.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수도불통][공1977.12.15.(574),10389]
   수도불통
   형법

1957년

3.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수도불통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