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령5호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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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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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