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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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승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610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공1986.9.15.(784),1118]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65년

2.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누135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3(2)행,037]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1962년

3.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57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0(3)행,061]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민법

1955년

4.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91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3(1)행,028]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