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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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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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표 1 석진강 1 윤병철 1 소중영 1 박상문 1 오승근 1 손석도 1 김인기 1 김제형 1 오창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4,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2000년

1992년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25]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4년

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집32(4)특,252;공1984.11.15.(740)1741]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85 판결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1.15.(692),951]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7.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4.15.(654),137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9년

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0년

9.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집18(3)민,373]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9년

10.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1.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8년

12. 대법원 1968. 6. 25. 선고 67다1776, 1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집16(2)민,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국적법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56년

13.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44]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