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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무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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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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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직무유기][공2022하,1555]
   직무유기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6.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2014년
12.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미간행]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7.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공2008상,407]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3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619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6.12.1.(263),2051]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33.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인멸·직무유기][집54(2)형,518;공2006.11.15.(262),1952]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36.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9,17(병합)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2005년
38.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04.7.1.(205),1110]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4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직무유기
   형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6170 판결
  [뇌물수수·직무유기][공2002.7.1.(157),1471]
   뇌물수수 직무유기
   형법

2001년
43.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1.11.15.(142),2408]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9년
4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공2000.2.1.(99),35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법

1997년
4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공1997.11.1.(45),3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관세법위반
   관세법

5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집45(2)형,689;공1997.4.1.(31),1032]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1996년
51.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1706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공1996.11.15.(22),3364]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형법

5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공1996.7.1.(13),1941]
   범인도피 직무유기
   형법

1995년
5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공1995.12.1.(1005),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5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5.8.1.(997),2683]
   건축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등작성 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직무유기][공1994.4.1.(965),1046]
   직무유기
   형법

1993년
5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4.2.15.(962),58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1992년
5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도2224 판결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2.15.(938),648]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직권남용·직무유기][집39(4)형,799;공1992.3.1.(915),806]
   직권남용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직무유기][집39(3)형,739;공1991.8.1.(901),1957]
   직무유기
   형법

1990년
6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811 판결
  [업무상배임,직무유기][공1990.4.1.(869),699]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형법

1989년
6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직무유기,뇌물수수][공1989.11.1.(859),1531]
   직무유기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5년
71.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공1985.3.15.(748),386]
   제3자뇌물수교부 직무유기
   형법

1984년
7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6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직무유기][집32(2)형,473;공1984.6.15.(730),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7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

1983년
7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84.2.1.(721),215]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형법

76.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902 판결
  [직무유기,하천법위반][공1984.1.1.(719),48]
   직무유기 하천법위반
   하천법

7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공1983.10.1.(713),1369]
   직무유기 허위문서작성 허위문서작성행사 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7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1060 판결
  [직무유기][집31(2)형,129;공1983.6.15.(706),921]
   직무유기
   군형법 형법

7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공1983.5.15.(704),775]
   직무유기
   형법

8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판결
  [직무유기][집31(1)형,27;공19833.15.(700)465]
   직무유기
   형법

1982년
8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직무유기][공1983.3.1.(699),392]
   직무유기
   형법

8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공용서류무효ㆍ직무유기][집30(3)형,135;공1982.12.15.(694), 1117]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형법

8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사기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2.1.(693),1050]
   사기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담배전매법 민사소송법 형법

8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1.15.(692),97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8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직무유기][공1982.8.15.(686),657]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직무유기][공1982.6.1.(681),478]
   직무유기
   형법

1980년
87.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88.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31 판결
  [건축법위반교사·직무유기][집28(1)형,59;공1980.5.15.(632),12755]
   건축법위반교사 직무유기
   형법

89.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1979년
9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공1979.10.15.(618),1217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공무상봉인무효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9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도3870 판결
  [직무유기][집26(2)형,46;공1978.10.15.(594),11026]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헌법

1976년
94.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43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공1976.11.1.(547),9375]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97.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공갈ㆍ직무유기][공1974.6.1.(489),7862]
   공갈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98.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524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공1974.2.15.(482),7712]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

1972년
99.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75 판결
  [직무유기등][집20(3)형,005]
   직무유기
   형법

100.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집20(2)형,051]
   살인방조 선박직업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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