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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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 1 직무유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직권남용·직무유기][집39(4)형,799;공1992.3.1.(915),806]
   직권남용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