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86년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1982년
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공1982.8.15.(686),66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중과실기차교통방해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07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공1979.12.15.(622),12321]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안전관리법 형법
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7(1)형,21;공1979.6.15.(610),11865]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9.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집26(3)형,140;공1979.3.15.(604) 11626]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5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등·소방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9.3.1.(603),11598] 식품위생법위반 소방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76년
1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집24(1)형,36;공1976.3.15.(532) 8990] 약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1975년
14.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0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3(3)형,67;공1976.3.1.(531),8956]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74년
1972년
1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업무상실화][집20(1)형,028]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 형법 1967년
1966년
1965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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