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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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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5년
2002년
1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8.15.(160),1802]
   손해배상
   상법

2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구상금][집50(1)민,293;공2002.5.1.(153),880]
   구상금
   민법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종업원지위존재확인등][공1996.8.15.(16),2330]
   종업원지위존재확인
   노동조합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9.15.(1000),312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7.1.(995),22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8.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공1995.5.1.(991),1698]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6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4.12.1.(981),315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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