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9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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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2015년
2009년
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가혹행위 직권남용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94.6.1.(969),1552] 대통령경호실법위반 직권남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1991년
1978년
1976년
38.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43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공1976.11.1.(547),9375]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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