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요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고집1974형,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요구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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