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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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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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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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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0년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76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공2016상,9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15.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3년
1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4상,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재물손괴][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10상,293]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5945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34. 대법원 2002. 9. 27. 자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공2002.11.15.(166),2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15.(118),22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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