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공기호부정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2013년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3하,143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08년
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중감금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2.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39),2241]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1996년
1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4.3.1.(963),7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9.1.(951),2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5.(892),901]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집38(3)형,398;공1990.12.1.(885),2348]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
   형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공기호부정사용][공1983.12.15.(718),1788]
   공기호부정사용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38 판결
  [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계랑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법시행령 형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2.15.(674) 191]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