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직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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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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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집20(2)형,051]
   살인방조 선박직업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