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등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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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5.8.1.(997),2683] 건축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등작성 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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