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앤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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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거이전비등청구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1 직무유기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형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부동산등기법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민법

3.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4. 부산지법 2011. 11. 1. 선고 2011고합344 판결
  [살인·사체은닉] 항소[각공2011하,1541]
   살인 사체은닉
   형법

5.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8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395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11.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14.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 확정[각공2009하,1142]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16.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3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