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5, 2002. 10.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909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고○○) 강원도 ○○시 ○○동 94-8 7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2002. 9.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9.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 7. 16.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한 점, 강원도의 수해지역에 중장비 11대, 복구자재 시멘트, 직원 15명 및 사재 1억원 등을 쾌척하였으며, 위 수해지역에서 잔해물 제거 등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부상을 입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3월의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의 영업이 정지되면 위 수해복구에 차질을 빚게 되며, 또한 청구인 회사는 신용훼손으로 건설업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또한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가장 경미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한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12. 30.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10089)을, 2001. 9. 29.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10473)을 각각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그런데,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변경(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에서 변경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7. 26.자 청문조서 및 청문서에 의하면, 위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회사의 부장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미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었고, 또한 현재는 적법하게 보완되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 시행일 : 공포한 날,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의2호, 부칙 제1항 및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개정령 제13조제1항1의2호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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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한국방송공사법 제83조

[ 사건명 태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한국방송공사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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