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4, 2002. 10. 28., 인용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5, 2000. 5. 22., 각하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882, 1999. 12. 20., 각하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0, 1999. 11. 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44, 1999. 8. 23., 각하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3619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797]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0년

8.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989년

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640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36;공1989.10.1.(857),1380]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1983년

10.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9]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